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11 (Scope of Duties of Housing Rental Managers)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 housing rental manager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for housing intended for rental: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1. Concluding, rescinding, terminating, and renewing lease contracts and refusing renewal, etc.;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2. Imposing and collecting rent, etc.;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3. Move-in, delivery of possession, and eviction of tenants, etc. (excluding brokerag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A housing rental manager may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incidentally for housing intended for rental:
1.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1. Maintenance, repair, and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other housing management duties;
2.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Other du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residential convenience of tenan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