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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11 (Scope of Duties of Housing Rental Managers)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forf포 housing하우징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rental:r렌틀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1. Concluding,컨클루딩 rescinding,r리신딩 terminating,터머네이팅 and앤드 renewingr리누잉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refusingr러f퓨징 renewal,r리누얼 etc.;엣세터r러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2.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3. Move-in,무v브-인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and앤드 eviction이v빅션 of어v브 tenants,테넌츠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ct).액트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incidentally인시덴털리 forf포 housing하우징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rental:r렌틀

1.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1.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pair,r리페어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2.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enants.테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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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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