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total토우틀 more모 than^ð댄 12 months;먼^θ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by바이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has해즈 mismanaged미스매니지드 housing하우징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rental^r렌틀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d카즈드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to투 lessors레서즈 and앤드 tenants;테넌츠

4.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final^f파이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ended,엔디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5.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has해즈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7.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reporting,^r리포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