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13조에 따른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제8조 단서에 따른 불법수익등의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1)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llegal일리글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ingled카밍글드 property프^r라퍼티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ffender어^f펜더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illegal일리글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ingled카밍글드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the^ð더 crime크^r라임 knowing노우잉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illegal일리글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ingled카밍글드 property프^r라퍼티 constitutes칸스터툿츠 receipt^r리싯 of어^v브 illegal일리글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even이^v븐 where웨어 it잇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ffender.어^f펜더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1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mortgage,모거지 or오 other어^ð더 right^r라잇 exists이그지스츠 is이즈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he^ð더 right^r라잇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ffender어^f펜더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right^r라잇 before비^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right^r라잇 after애^f프터 the^ð더 crime크^r라임 without위^ð다웃 knowing노우잉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