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13 (Confiscation of Illegal Proceeds, etc.)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8 relates^r릴레잇츠 to투 property프^r라퍼티 in인 which위치 illegal일리글 proceeds프^r러시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erived더^r라이^v브드 from^f프^r럼 illegal일리글 proceeds프^r러시즈 is이즈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fiscate칸^f퍼스케잇 all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for^f포 that^ð댓 offense,어^f펜스 only온리 a어 part파트 thereof^ð데^r러^v브 may메이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1. 불법수익

1. Illegal일리글 proceeds;프^r러시즈

2.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2. Property프^r라퍼티 derived더^r라이^v브드 from^f프^r럼 illegal일리글 proceeds;프^r러시즈

3.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3. Illegal일리글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8;

4.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4. Property프^r라퍼티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8,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a어 reward^r리워드 for^f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5.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fruits^f프^r룻츠 of어^v브 or오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such서치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holding호울딩 or오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such서치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whether웨^ð더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ave해^v브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fiscate칸^f퍼스케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t잇 need니드 not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1.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1. Illegal일리글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2.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2. Property프^r라퍼티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a어 reward^r리워드 for^f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3.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fruits^f프^r룻츠 of어^v브 or오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such서치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holding호울딩 or오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such서치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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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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