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14 (Confiscation of Property Combined with Illegal Proceeds, etc.)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이하 "불법재산"이라 한다)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그것이 합하여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그 불법재산(합하여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Where property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3 (1) or (3) (hereinafter referred to as "illegal property") is combined with property other than illegal property and the illegal property is to be confiscated, the part of the property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mingled property") that is equivalent to the amount or quantity of the illegal property (limited to the part involved in the combination) may be confis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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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