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8 (Receipt of Illegal Proceeds, etc.)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person who receives illegal proceeds, etc. knowing the circumstances that they are illegal proceed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or both.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 person who receives something provided in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under laws and regulations, or to a person who, at the time of a contract (limited to a contract providing a considerable proprietary benefit to the obligee), did not know the circumstances that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related to the contract would be made with illegal proceeds, etc., and received something provided in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related to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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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