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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3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f General Acts)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handling핸들링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intends인텐즈 to투 handle핸들 only온리 theð더 quantity콴터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handling핸들링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official어f피실 purposes;퍼퍼시즈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a어 medicine메더슨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handle핸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trial트r라이얼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trader트r레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cts액츠 as애즈 a어 purchasing퍼처싱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by바이 issuing이슈잉 a어 firmf펌 offer오f퍼 forf포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n인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need니드 to투 handle핸들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②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handling핸들링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intends인텐즈 to투 handle핸들 only온리 theð더 quantity콴터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handling핸들링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official어f피실 purposes;퍼퍼시즈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requiresr리콰이어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orf포 testing;테스팅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trader트r레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cts액츠 as애즈 a어 purchasing퍼처싱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by바이 issuing이슈잉 a어 firmf펌 offer오f퍼 forf포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n인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need니드 to투 handle핸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2, 2022.12.9>

(3)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xporting,익스포팅 importing,임포팅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cluding인클루딩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elling,셀링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cannabis캐너비스 may메이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ndles핸들즈 narcotics나카틱스 forf포 official어f피실 purposes퍼퍼시즈 needs니즈 to투 do두 so소우 forf포 official어f피실 purposes;퍼퍼시즈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needs니즈 to투 do두 so소우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ㆍ매매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Orphan오f픈 and앤드 Essential에센실 Drug드r러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er"센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cannabis캐너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약사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a)어 Cannabis캐너비스 as애즈 a어 medicine메더슨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3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s애즈 urgently얼전틀리 needing니딩 to투 be비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나.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b)비 Cannabis캐너비스 as애즈 a어 medicine메더슨 thatð댓 a어 patient페이션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enter센터 to투 import임포트 and앤드 sell셀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bstitutable서브스티투터블 medicine메더슨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4.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patient페이션트 needs니즈 cannabis캐너비스 as애즈 a어 medicine메더슨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Center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5.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atient페이션트 carries캐r리즈 cannabis캐너비스 as애즈 a어 medicine메더슨 in인 and앤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f-treatment.셀f프-트r릿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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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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