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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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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5장 벌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벌칙)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2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4 (1), 37 (1), 42 (1), 49 (1), or오 52 (1);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be비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5);

4.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practice프r랙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3, 7, and앤드 9);

5.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of어v브 an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3;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3 or오 (6),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7.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by바이 concealing컨실링 or오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data,데이타 refusingr러f퓨징 access,액세스 forgingf포징 or오 altering올터r링 data,데이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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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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