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시정조치 등)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37 (Corrective Measur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ct액트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18 (2) through^θ쓰^r루 (5), Article아터클 19, Article아터클 20 (2) through^θ쓰^r루 (5),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9, or오 Article아터클 3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1. 해당 행위의 중지

1. Stopping스타핑 the^ð디 act;액트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2.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3. 임원의 사임

3.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4. 영업의 양도

4.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5. 채무보증의 취소

5.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7.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details;디테일즈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w.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를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erger머저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to투 nullify널러^f파이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③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7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split-merger,스플릿-머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rket-dominant마킷-다머넌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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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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