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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시행령 제35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35 (Standards for Permitting Road Works by Persons Other Than Road Management Authorities)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ermit퍼밋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법 제50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1. Theð더 roadr로우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oadr로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ave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allowing얼라우잉 smooth스무ð드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2.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2.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sign디자인 speed스피드 and앤드 curve커v브 radiusr레이디어스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n안 which위치 works워크스 are아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hall섈 be비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roadr로우드 at앳 or오 to투 which위치 theð더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r오 connected;커넥티드

3.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3.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n안 which위치 works워크스 are아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uch서치 as애즈 width,위드θ스 pavement페이v브먼트 cross-section,크r로스-섹션 and앤드 pavement페이v브먼트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be비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roadr로우드 at앳 or오 to투 which위치 theð더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r오 connected;커넥티드

4. 신호등, 도로표지,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4. Traffic트r래f픽 lights,라잇츠 roadr로우드 signs,사인즈 guardrails,가드r레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secured시큐어드 when웬 vehiclesv비히클즈 (meaning미닝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ravel;트r래v블

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5.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lope슬로우프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blem프r라블럼 with위ð드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6.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s더터먼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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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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