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34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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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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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도로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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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비용예산서 및 도로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a어 written^r리튼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a어 cost카스트 budget,버짓 and앤드 a어 planar플레이너 road^r로우드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