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3.10.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in인 order오더 to투 newly눌리 install,인스톨 reconstruct,^r리컨스트^r럭트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bject,아브젝트 or오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vehicle^v비히클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deploying디플로이잉 safety세이^f프티 personnel퍼서넬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works워크스 involving인^v발^v빙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shall,섈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works,워크스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from^f프^r럼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works워크스 installing인스톨링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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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4) When웬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grants그^r랜츠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involving인^v발^v빙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s워크스 on안 a어 road^r로우드 where웨어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ose^ð도우즈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s워크스 on안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ose^ð도우즈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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