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1.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변경ㆍ폐지ㆍ고시 및 통지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amendment,어멘드먼트 abolition,애벌리션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인가 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고시

2.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dam댐 before비^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4.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nage매너지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ams,댐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5.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제외한다)

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ams댐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허가(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1.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rticle아터클 4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water워터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water워터 leisure레저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se^ð디즈 permissions퍼미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berthing벗힝 or오 mooring무^r링 ships);쉽스

2. 제1호의 허가와 관련된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2.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45 (1) 2 and앤드 (5)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missions퍼미션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권한

2-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rticle아터클 4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으로 한정한다)

3.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ams댐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