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댐건설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or오 have해^v브 dam-related댐-^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