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청문)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7 (Hearings)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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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조제2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양도명령

1. An앤 order오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어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2.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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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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