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0 (Targets, etc. of Support Projects for Areas Surrounding Dams)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개정 2024.5.28, 2025.10.1>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dams댐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dam댐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1. A어 dam댐 with위^ð드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surface서^f퍼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2. A어 dam댐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million밀리언 cubic큐빅 meters;미터즈

3.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를 위탁한 댐(제1호 및 제2호의 댐은 제외한다)

3. A어 dam댐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dams댐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2)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dams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which위치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③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發電) 또는 생활용수ㆍ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홍수 조절용 댐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를 한 연도로 한다)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2.6.14>

(3)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dams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uns^r런즈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r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water워터 for^f포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se유스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dams,댐즈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dam댐 is이즈 lost.로스트

④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4) The^ð디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dams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dams댐즈 and앤드 the^ð디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ave해^v브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so소우 determined디터먼드 applies:어플라이즈

1. 지역지원사업: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1.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2.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2.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dam댐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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