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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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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39 (Management, etc. of Funds for Projects to Improve Areas Surrounding Dams)

①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ar베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and앤드 (3)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② 법 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8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borne본 by바이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as애즈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and앤드 shall섈 disburse디스버스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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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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