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a어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alter올터 the^ð더 plan플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lter올터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ave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lter올터 and앤드 submit서브밋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on안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해당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managing매너징 dams댐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ms)댐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ltering올터^r링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lter올터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rvey,서^v베이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ltered올터드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altering올터^r링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