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1. "Dam"댐 means민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15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height하잇 that^ð댓 blocks블락스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to투 use유스 the^ð더 stored스토드 water워터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water,워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water워터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water워터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other어^ð더 uses유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c스퍼시^f픽 uses"),유시즈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spillways,스필웨이즈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dams,댐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at^ð댓 form^f폼 an앤 integral인터그^r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m댐 and앤드 enable에네이블 it잇 to투 fulfill^f풀^f필 its잇츠 function.^f펑크션

2. "다목적댐"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means민즈 a어 dam댐 built빌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uses유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pecific스퍼시^f픽 uses].유시즈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means민즈 a어 right^r라잇 to투 secure시큐어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ter워터 stored스토드 by바이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and앤드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use.유스

4. "댐관리"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ll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어 dam댐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5.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5. "Inundated-area이넌데이티드-에^r리아 migrants"마이그^r런츠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lose루즈 their^ð데어 basis베이시스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who후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