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①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어 dam댐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ams댐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어 dam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lter올터 a어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lterations올터^r레이션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3조제2항제2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어 dam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lter올터 a어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lterations올터^r레이션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ltered올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ts잇츠 contents칸텐츠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ltering올터^r링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for^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