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①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결정, 제25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제26조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제28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정서 정본을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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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n안 service서^v비스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피해신고인이나 피해진상조사신청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damage대머지 reporter^r리포터 or오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송달을 할 때에 송달대상자에게 재심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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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received^r러시^v브드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⑥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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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