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결정 등)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26 (Decisions, etc.)

①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concerned,컨선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damage대머지 constitutes칸스터툿츠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2. 해당 피해의 원인ㆍ배경

2. The^ð더 causes카지즈 and앤드 background백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3. 피해자 및 유족

3.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2)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or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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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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