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①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조사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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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피해자 및 친족이 피해신고를 하였던 경우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피해판정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and앤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damage대머지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annot캐낫 or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truth트^r루^θ스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damage대머지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이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w누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are아 discovered디스커^v버드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investigate^r리인^v베스티게잇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reporter^r리포터 or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