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신고 및 신청의 각하)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22 (Dismissal of Reports and Applications)

①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나 제27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without위^ð다웃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고나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es더즈 not낫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2. 신고나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nifestly매너^f페스틀리 false^f폴스 or오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n인 itself;잇셀^f프

3. 위원회가 각하한 신고나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 또는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종전의 신고 또는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gain어겐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ame세임 facts^f팩츠 as애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ismissed.디스미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머티^r리얼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고 또는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ven이^v븐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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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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