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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66 (Entrustment of Affai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2012.5.22, 2013.1.31, 2014.12.31, 2015.7.20, 2016.5.31, 2016.7.26, 2017.1.24, 2017.12.26, 2018.11.27, 2018.12.31, 2020.3.31, 2020.5.26, 2021.6.29, 2023.6.20, 2024.7.23,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mended어멘디드 2009.2.13, 2009.6.30, 2010.3.26, 2012.5.22, 2013.1.31, 2014.12.31, 2015.7.20, 2016.5.31, 2016.7.26, 2017.1.24, 2017.12.26, 2018.11.27, 2018.12.31, 2020.3.31, 2020.5.26, 2021.6.29, 2023.6.20, 2024.7.23, 2025.10.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constant칸스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ollutants펄루턴츠 other어ð더 thanð댄 long-range롱-r레인지 transboundary트r랜스바운더r리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in인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1-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2.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

2-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urbing커빙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and앤드 ecosystem이코시스텀 change-inducing체인지-인두싱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3. 삭제<2018.11.27>

2-3. Deleted.딜리티드 <2018.11.27>

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

2-4.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combustion컴버스천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installed인스톨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to투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운영

2-5. Attachment어태치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4. Omission오미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삭제<2013.1.31>

5. Deleted.딜리티드 <2013.1.31>

6. 삭제<2013.1.31>

6. Deleted.딜리티드 <2013.1.31>

7. 삭제<2013.1.31>

7. Deleted.딜리티드 <2013.1.31>

8. 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8.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2. Support서포트 forf포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fundsf펀즈 to투 purchasers퍼처서즈 of어v브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cell셀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hybrid하이브r리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purchasers퍼처서즈 of어v브 low-emission로우-이미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8의3.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3. Support서포트 forf포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fundsf펀즈 to투 persons퍼슨즈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harging차징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atð댓 use유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s애즈 fuelf퓨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8의4.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

8-4.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5.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8-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6.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8-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7.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8-7.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8.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

8-8.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purchase퍼처스 and앤드 lease리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purchase퍼처스 and앤드 lease리스 performance퍼f포먼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

9. Randomr랜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emission이미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9-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refrigerantr리f프r리저r런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6-10 (1) and앤드 76-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9-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refrigerantr리f프r리저r런트 recoveryr리커v브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9-4.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refrigerantr리f프r리저r런트 recoveryr리커v브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9-5.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refrigerantr리f프r리저r런트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9-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frigerantr리f프r리저r런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10.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0, 2023.5.23,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18.12.31, 2020.3.31, 2021.6.29, 2023.6.20,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utomobile오터모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fundsf펀즈 to투 persons퍼슨즈 installing인스톨링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driving드r라이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6.30, 2012.5.22, 2018.12.31, 2023.5.23, 2025.10.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Automobile오터모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upon어판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5.26>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issuing이슈잉 labels레이블즈 forf포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3.6.20>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utomobile오터모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devices,디v바이시즈 parts,파츠 etc.엣세터r러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수납

2.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3. Reuser리유스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turnedr리턴드 exhaust이그조스트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4. Sale세일 of어v브 returnedr리턴드 exhaust이그조스트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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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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