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4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to Replotting Plans)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 중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Articles 28 through 32, 32-2, 32-3, 33 through 36, 36-2, and 37 through 49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replotting relating to improvement projects. In such cases, "when making a replotting disposition" in Article 41 (2)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is deemed "when authorizing the implemen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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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