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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3 (Special Provisions on the Housing Act, etc.)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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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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