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3 (Special Provisions on the Housing Act, etc.)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The provisions of Article 68 of the Housing Act on the purchase of national housing bonds do not apply when obtaining a building permit for an improvement project and when making real estate registration (limited to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r transfer of ownership).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