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직접 작성한 실시계획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1)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directly더^r렉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to투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mong어멍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roads^r로우즈 and앤드 ditches,디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청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정비구역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3)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ay메이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④ 정비구역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4)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an앤 occupant아큐펀트 or오 user유저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s,어^ð더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lan플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5)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heir^ð데어 former^f포머 use유스 abolished어발리시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전면 재정비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sold소울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ull^f풀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80/100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mount:어마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