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①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 농산물등을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공정거래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등(이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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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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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transfers트^r랜스^f퍼즈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at^ð댓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지정하거나 유통이력의 범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 농산물등을 국내 농산물등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낫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burden버든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reporting^r리포팅 obligors어블리거즈 who후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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