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5 through^θ쓰^r루 47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o투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that^ð댓 are아 not낫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이전에 관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by바이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by바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that^ð댓 are아 not낫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work워크 processing프^r라세싱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7)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해당 인ㆍ허가등의 목적 달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디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mpaired.임페어드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4) A어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jointly조인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더 joint조인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