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5항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1)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grants그^r랜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7 (4)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장설립민원실을 통합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12.28>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tart-up스타트-업 service서^v비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ervice서^v비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ervice서^v비스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it잇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ssign어사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taff스태^f프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ervice서^v비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심사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ervice서^v비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it잇 expeditiously,엑스퍼디셔슬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having해^v빙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칸덕트 joint조인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