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38 (Special Provisions on Establishment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2.13>
Where a foreign school corporation establishes and operates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5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in a development zone, Article 22 of tha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free economic zone" shall be deemed "development zone" and "Free Economic Zone Committee" shall be deemed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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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