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35-2 (Permission for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etc.)

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 삭제<2012.1.26>

1. Deleted.딜리티드 <2012.1.26>

2. 삭제<2012.1.26>

2. Deleted.딜리티드 <2012.1.26>

3. 삭제<2012.1.26>

3. Deleted.딜리티드 <2012.1.2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4.1.21, 2018.4.17,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3.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피성년후견인

(a)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its잇츠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5.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7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working워킹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6,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20 working워킹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notifies노우터^f파이즈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10 days.데이즈

⑥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 이용자, 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기술위탁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6>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the^ð더 settlor세틀러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user,유저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settlors,세틀러즈 etc.").엣세터^r러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料率)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7) The^ð더 rate^r레잇 or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ttached어태치트 as애즈 a어 condition.컨디션

⑧ 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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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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