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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35 (Designation of Technology Valuation Institutions, etc.)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A어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기술평가

1.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building빌딩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or오 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self잇셀f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kedr리v보우크트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A어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3, and앤드 4,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a어 company's컴퍼니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shared셰어드 among어멍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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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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