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us,스태터스 rates^r레잇츠 of어^v브 return,^r리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are아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mendments어멘드먼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그 밖에 공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각 "제23조의6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33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5 (1)"; and앤드 "refusing^r러^f퓨징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refusing^r러^f퓨징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shall섈 each이치 be비 read^r레드 as애즈 "refusing^r러^f퓨징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