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3-5 (Contents of the Standard Contract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Retirement Pension Fund)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3, 6, and앤드 8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3.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4.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rding,^r러코딩 keeping,키핑 and앤드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5.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ccounts,어카운츠 receiving^r러시^v빙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6.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amends어멘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is이즈 not낫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mendments어멘드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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