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3 (Responsibilities of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s)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perform퍼^f폼 its잇츠 services서^v버시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for^f포 members.멤버즈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2)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abide어바이드 by바이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1).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1. Refusing^r러^f퓨징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Refusing^r러^f퓨징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3. Forcing^f포싱 a어 person퍼슨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articular퍼티큘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members.멤버즈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1. Bearing,베^r링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member's멤버즈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losses로시즈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스페실 benefits베너^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r,엠플로이어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xcessive익세시^v브 additional어디셔늘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or오 paying페이잉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member멤버 or오 employer엠플로이어 should슈드 bear;베어

3.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3. Using유징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4. Presenting프^r리젠팅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to투 members멤버즈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nefiting베너^f피팅 itself잇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5)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members멤버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t잇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8)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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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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