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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6 (Abduction Victims Compensation and Support Deliberation Committee)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4>

Theð디 Abduction애브덕션 Victimsv빅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bduction애브덕션 victims:v빅텀즈

1.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1.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n앤 abduction애브덕션 victim;v빅텀

2. 납북피해자에 대한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더 damage대머지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d앤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o투 abduction애브덕션 victims,v빅텀즈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turnedr리턴드 abductees;애브덕티즈

3. 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forf포 abduction애브덕션 victimsv빅텀즈 who후 were워 injured;인저드

4. 납북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theð디 abductee애브덕티 issue,이슈 such서치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디 abductee애브덕티 issue;이슈

5.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ㆍ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for,f포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abductees'애브덕티즈 families;f패멀리즈

6. 그 밖에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bduction애브덕션 victims.v빅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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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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