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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군사법원법 제420조(항소이유서)

Military Court Act, Article 420 (Statement of Grounds for Intermediate Appeal)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4>

(1)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어필 to투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9.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0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6.1.6>

(2)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어필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414조제1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

1. Where웨어 theð디 appeal어필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Article아터클 4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cation인더케이션 thatð댓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exists;이그지스츠

2. 삭제<2020.6.9>

2. Deleted.딜리티드 <2020.6.9>

3. 제414조제3호ㆍ제10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3. Where웨어 theð디 appeal어필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Article아터클 4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10: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exists이그지스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4. 제414조제4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

4. Where웨어 theð디 appeal어필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Article아터클 4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9, 11, or오 12: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factsf팩츠 shown숀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by바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be비 cited;사이티드

5. 제414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군검사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

5. Where웨어 theð디 appeal어필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Article아터클 41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8: A어 writtenr리튼 guarantee게r런티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can캔 be비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proved프r루v브드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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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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