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419 (Receipt of Case Records, etc. and Notice)
① 고등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Upon receiving the case records and evidence, the High Cour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appellant and the opposing party of that fact.
② 제1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 If defense counsel has been appointed before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also be given to defense counsel, and if no defense counsel has been appointed, the High Court shall promptly appoint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and give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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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