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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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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군사법원법 제421조(답변서)

Military Court Act, Article 421 (Written Answers)

① 항소이유서를 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어필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n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to투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답변서를 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3)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writtenr리튼 answer앤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n안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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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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