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1.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1. Where웨어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or오 a어 rule^r룰 has해즈 affected어^f펙티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2. 삭제<2020.6.9>

2. Deleted.딜리티드 <2020.6.9>

3.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or오 an앤 amnesty앰너스티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4. Where웨어 the^ð더 finding^f파인딩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lack랙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Act;액트

5. 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구성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5. Where웨어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at^ð댓 rendered^r렌더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Act;액트

6.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였을 때

6.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who후 by바이 law로 could쿠드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7.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

7.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who후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took툭 part파트 in인 rendering^r렌더^r링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8.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8.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open오우픈 trial트^r라이얼 were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9.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

9. Where웨어 no노우 reasons^r리즌즈 were워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r오 the^ð더 reasons^r리즌즈 are아 contradictory;칸트^r러딕터^r리

10.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10.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11. 사실의 오인(誤認)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1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isapprehension미새프^r리헨션 of어^v브 facts^f팩츠 that^ð댓 has해즈 affected어^f펙티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12. 형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1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o투 find^f파인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unreasonable.언^r리즈너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