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58조(준용규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258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9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5조, 제176조, 제181조, 제182조, 제390조제2항 및 제528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제171조, 제173조 및 제17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2020.6.9>
Where a military prosecutor or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conducts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under this Chapter, Articles 146, 147, 149 through 152, Article 154,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56 (1), paragraphs (2) and (3) of that Article, Articles 159 through 173, Articles 175, 176, 181, and 182, Article 390 (2), and Article 52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rovided, that when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takes measures under Articles 171, 173, and 175, he or she shall obtain the consent of a military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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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