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7조(우편물의 압수)
Military Court Act, Article 147 (Seizure of Postal Items)
① 군사법원은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체신관서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이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1) With respect to postal items or telecommunica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lecommunications"), a military court may, when necessary, order the submission of, or seize, articles held or kept by a postal office or other relevant institution, limited to those that can be recognized as related to the case against the defendant.
② 삭제 <2017.12.12>
(2) Deleted. <2017.12.12>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3) When taking a measure under paragraph (1), the sender or addressee shall be notified of its purport;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notice is likely to hinder the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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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