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3조(압수물의 대가보관)
Military Court Act, Article 173 (Custody of Proceeds of Seized Articles)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하여 대가(代價)를 보관할 수 있다.
(1) Where seized articles that must be confiscated are likely to be lost, damaged, spoiled, or significantly reduced in value, or are difficult to keep, they may be sold and the proceeds kept.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2) Among seized articles that must be returned, those for which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m cannot be identified or whose whereabouts are unclear, and which are likely to be lost, damaged, spoiled, or significantly reduced in value, or are difficult to keep, may be sold and the proceeds k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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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