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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73조(압수물의 대가보관)

Military Court Act, Article 173 (Custody of Proceeds of Seized Articles)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하여 대가(代價)를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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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2) Among어멍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turned,r리턴드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or오 whose후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clear,언클리어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lost,로스트 damaged,대미지드 spoiled,스포일드 or오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reducedr러두스트 in인 value,v밸류 or오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keep,킵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and앤드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kept.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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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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