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0조(압수장물의 환부)

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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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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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도의 선고가 없을 때에는 환부를 선고한 것으로 본다.

(3) For^f포 stolen스토울런 goods구즈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turned,^r리턴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eparate세퍼^r레잇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return^r리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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