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46조(준용규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246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는 제110조제2항, 제111조, 제114조, 제1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0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3조, 제141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32조의5를 준용하되, 제122조에 따른 수사와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은 군검사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Article 110 (2), Article 111, Article 114,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19 (1), paragraphs (3) and (4) of that Article, Articles 120 through 127, Articles 129 through 131, Article 133, Article 141 (1) and (2),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42 (2) (excluding the part on cancellation of bail), and Article 23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etention of a suspect by a military prosecutor or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provided, that commissioning of investigation and execution of detention warrants under Article 122 may be made only by a military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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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