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7조(구속의 통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127 (Notice of Detention)
①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When a defendant is detained, the commander of the defendant's unit shall be notified, and defense counsel, if any, shall be notified, or if there is no defense counsel, a person designated by the defendant from among the persons prescribed in Article 59 (2) shall be notified, of the title of the case, the date, time, and place of detention, the gist of the criminal facts, the reasons for detention, and that defense counsel may be appointed.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given in writing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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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