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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14조(구속영장의 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114 (Form of Detention Warrants)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직업,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하거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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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name네임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y바이 appearance,어피r런스 physique,f퍼직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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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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