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14조(구속영장의 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114 (Form of Detention Warrants)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직업,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하거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A detention warrant shall state the defendant's name, unit, rank, occupation, service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esidence, the name of the crime, the gist of the facts charged, the place where the defendant is to be brought or confined, the date of issue, its period of validity, and that once that period has passed execution may not be started and the warrant must be returned; and the presiding judge or a military judge shall sign and seal it.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2) Where the defendant's name is unclear, the defendant may be identified by appearance, physique, or other matters that can identify the defendant.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 the defendant's residence is unclear, the residence may be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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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