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43 (Applications for Tax Coordination between the Arm's Length Price for National Taxes and the Customs Value for Customs Duties)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tax택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attached:어태치트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세관장의 경정처분 내용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3.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

3.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4. 그 밖에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making메이킹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1.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for^f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is이즈 pending;펜딩

2. 해당 거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3.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4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3. Where웨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4.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조정 권고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ke메이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between비트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정 권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2.28,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나 과세가격 산정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세의무자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facts^f팩츠 or오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⑤ 제4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5>

(5)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2025.12.30>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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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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